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알아보기 (인터넷 발급 방법, 과세물건지 주소 선택, 주의점)

 

세금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재정 수요에 충당되는 "국세"이며,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지방세’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항목별 부과 세금이 모두 잘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지방세란?
2. 지방세 종류 및 항목
3.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 
4. 마무리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 지방세란?

한국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광역시, 도, 시, 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예: 복지, 교육, 보건, 상하수도 등)을 개선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서 세금을 걷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방세’입니다.

 

 

2.  지방세 종류 및 항목

지방세는 크게 ‘시세(도세)’와 ‘구세’ 두 항목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름 그대로 ‘시세(도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도)’에 내는 세금이고, ‘구세’는 ‘구’에 내는 세금입니다.

서울을 예로 들어 보면, 서울에는 서울시와 25개의 자치구(예: 서초구, 종로구, 용산구….)가 있는데요,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A모 씨는 서울시에는 ‘시세’를 마포구에는 ‘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세(도세)’와 ‘구세’에는 각각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시세(도세)에는 대표적으로 취득세를 비롯해 9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세에는 재산세를 비롯해 2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1) 시세(도세)

① 보통세 –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②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 자치구세

① 보통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② 목적세 – 없음

 

출처 - 서울시 ETAX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세에는 총 11가지의 세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인 취득세와 재산세도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아파트, 상가, 건물 등)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즉,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 해운대구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상가에 대한 취득세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시에, 재산세는 해당 물건의 주소지가 속한 부산의 해운대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시세(도세)’이고 부동산 보유 중에 내는 재산세는 ‘구세’인 것이 흥미롭네요.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이러한 지방세가 얼마가 부과되었는지, 제대로 잘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거래시에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자 세금 체납 여부를 증빙하는 목적으로, 또는 무주택자임을 입증하고자 재산세 (미)과세 증명 용도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과세 권한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가 아닌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서만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인터넷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step 2.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라고 입력합니다.

 

 

step 3. 검색결과에서 '세목별과세증명' '발급'을 클릭합니다.

 

 

step 4. 신청한 서류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맞는지 확인 후 '발급'을 클릭합니다. 

 

 

step 5. 회원으로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발급 절차에는 차이가 없다. 본인인증 단계가 뒤에 있으므로 로그인이나 회원 가입이 번거롭다면 비회원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step 6.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step 7. 집에서 인터넷 발급 및 출력할 것이므로 맨 처음에 있는 '세목별 과세증명'을 선택한다.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 수령 X)

 

 

step 8. 신청서에 신청 내용을 입력한다.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전체 표기 또는 일부 표기 선택), 주민등록상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② 과세물건지 주소를  선택한다. 과세물건지란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주소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유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의 자치구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과세물건지(=보유 부동산의 주소)를 선택해 입력한다.

 

③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또는 제출할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간을 지정, 선택할 수 있다. 

 

④ 사용 목적에는 '관공서 제출용'이라고 적으면 된다.

 

 

step 9. 수령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선택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step 10.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한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한 경우에만 필요)

 

 

step 11. 과세목록 팝업창이 뜨면  목록 중 필요한 과세 항목들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한다.

예를 들어, 재산세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재산세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는 식으로 필요한 과세 항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step 12.  [My Gov → 나의 서비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신청이 처리 완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 출력'을 클릭한다. 

 

 

step 13. 문서 출력 창이 뜨면 '인쇄'를 클릭한다. 

 

 

step 14. 필요한 상황에 맞게 '종이로 인쇄' 또는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① 인쇄를 원하면 연결된 프린터 선택 후 '인쇄' 클릭한다.

② 파일로 저장하기를 원하면 'PDF로 저장'을 선택 후 '저장'을 클릭한다.  

요새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인쇄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므로 PDF로 저장해 놓기를 추천한다. 

 

 

4. 마무리

지금까지 지방세의 의미와 종류를 알아보고, 지방세 납부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지방세가 어떤 세금이고 왜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분들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